2021. 1. 21.(목)

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6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장오식

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1. 01. 06. 익산시장 복지국장
의안 번호	2247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·조정하기 위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이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,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제4조)

다. 단장의 임무, 실무팀 편성, 지원단 사무실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7조)

라.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,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및 제9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필요성

▸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으로, 행정안전부(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-592) 및 전라북도(전라북도 정무기획과-2060)에서 「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토록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.

※ 조례명 : 「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

2. 주요 제정내용

▸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재난을 효율적으로  수습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9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▸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

▸안 제3조 및 제4조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 제1항에 의거 익산시 통합자원봉사단의 설치·운영과 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며,

▸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단장의 임무와 실무팀의 편성, 지원단 사무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
▸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 지역대책본부와 지원단의 재난상황 정보공유와 지원단 활동 후 운영의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

3. 종합 검토의견

▸본 조례안은 2020. 8.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90호로 제출되어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었으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부결당시 조례안과 금번 안건은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고,

▸긴급 재난발생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통해 민·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하여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 제5항에 의거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(참고) : 타시군 조례 제정현황

구 분	계	조례 제정 시군	비 고
전 국	243개	105개 자치단제
전라북도	14개	8개 자치단체 군산시, 김제시, 정읍시, 남원시 고창군, 부안군, 완주군, 진안군	무주군 (입법예고중)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

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[붙임 1]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익산시장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지역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한다.

제4조(구성) ① 지원단은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원단의 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익산시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

2. 「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른 익산시 자원봉사센터(이하 “자원봉사센터”라 한다)의 장

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.

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익산시 소속 공무원

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
3. 「재해구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
4.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5조(단장의 임무)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,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
1. 상황총괄팀

2. 모집ㆍ배치팀

3. 활동관리팀

4. 활동지원팀

5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
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되,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단 사무실의 설치)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 사무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사무실의 위치

2.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
3. 자원봉사자의 규모
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
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
제8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
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신속한 제공ㆍ대응을 위하여 「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제4조제2항제1호의 단장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.

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9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지원단 활동이 끝난 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,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,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,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｢익산시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｣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

별표 1 제1호 나목 10)의 업무와 역할란 중 “자원봉사센터”를 “통합자원봉사지원단”으로 한다.

②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자원봉사센터」를”을 “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원봉사센터”를 “통합자원봉사지원단”으로 한다.

별표 2 자원지원반의 주요임무란 중 “자원봉사센터”를 “통합자원봉사지원단”으로 한다.

[참고 1]

관 계 법 령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(약칭: 재난안전법)

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ㆍ도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두고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ㆍ군ㆍ구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둔다.  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(이하 "지역대책본부"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"지역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,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 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(이하 "통합지원본부"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.  <신설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,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 <개정 2014. 12. 30.>

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7조의2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

2.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

3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

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
6.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.]

[참고 2]

(부칙관련 참고 조례)

□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10조(상황판단회의)

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,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.

1.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, 보건소장

2. 해당 재난과 관련된 시 소속 관련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

3.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(민간단체를 포함한다)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

4.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[별표1]

실무반의 임무(제4조제1항제7호 관련) 1. 자연재난의 경우
구 분		업무와 역할
나. 협업기능반	10)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	가)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)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)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)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

[참고 3]

(부칙관련 참고 조례)

□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20조(자원봉사활동의 지원)  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반에 소속한「자원봉사센터」를 설치·운영 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에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한다

1.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실시

2.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

3.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.

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시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

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

[별표 2]

통합지원본부 편제 주요임무(제7조 관련)

구 분	주 요 임 무
통합지원본부장 (부시장)	□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현장대응·수습 총괄 □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,물자,인력 등을 지원 □ 구조활동 완료후 사고현장의 수습․복구 활동 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등
자원지원반	□ 긴급통신지원 □ 현장대응 자원지원 □ 교통대책 □ 자원봉사관리(현장 자원봉사센터 운영) 등